안녕하세요 로펌 리안킴 님과 인사드립니다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해 허위 대출금을 타내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로 임차관계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인천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이러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져 허위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해 이를 마치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고, 이런 금액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례를 통해 인천 전세자 금 대출 사기에 대한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며 근로자 전세금을 대출받게 하고 2,000만원의 대가를 받은 아파트 명의자가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해 사기혐의와 위증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014년 L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으로서 N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한 은행에서 5000만원의 근로자 임대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한 달 후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어머니를 임대인으로, ㄴ씨의 지인인 ㄷ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다른 은행에서 8,000만원의 근로자 임대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ㄴ, ㄷ씨와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법원에서 열린 ㄱ씨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 앞에서 검사 대출을 받게 한 대가로 ㄱ씨에게 1,000만월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주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럼 얼마를 주었느냐"는 심문에 대가로 건넨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 대가로 안 줬을 경우 뭘로 줬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줄 게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 소유의 아파트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ㄱ씨로부터 입금된 대출금 7,500만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ㄱ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ㄱ씨 모친 소유의 아파트 근로자 인천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해 허위 세입자 역할을 한 ㄷ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ㄷ씨로부터 6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자신의 돈을 더해서 ㄱ씨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가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도중에 ㄱ씨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ㄴ씨가 통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사기와 관련해 아파트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 ㄴ씨가 ㄱ씨에게 돈을 지급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계약,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은행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인천치 전세자금대출사기에대해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A 씨는 2014년 서울의 한 금융기관 지점이 대출담당자에게 6,000만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가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대출 브로커 주도하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세입자 명의를 제공해 1,000만원의 이익금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은 초범에게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초범이라도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기 범죄는 시대가 지날수록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요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세요.
오늘은 인천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리엔킴에서는 언제나 친절한 답변,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로펌의 리앙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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