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입니다
20년도 후반부터 새로운 임대차법 3법이 적용되었는데, 특히 규제지역 내에서 보유세와 종부세 인상 시기가 겹치면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부동산 처분도 쉽지 않고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 연장을 하지 않고 본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팔아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도 규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전에 거주하던 세입자를 보내려면 2주택자의 경우 남은 주택을 팔아서 1주택자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전세 퇴거 자금 융자가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규제로는 본인이 1주택자 상태로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입주자를 내쫓은 경우 입주자가 나간 뒤 곧바로 월세나 전세로 다른 세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본인 전입 후 2년간 집에서 실제 거주한 뒤 세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있기 전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임차 퇴거 자금 대출을 했지만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돼 이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다주택자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금융자는 사업 자금에 포함되지 않고 생활 안정 자금에 포함되며，주택 융자 규제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지역은 70%,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에는 40%의 LTV가 각각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 전세보증금 반환융자 문의를 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연한이 1억원까지인데 전세퇴거자금도 1억원까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한 1억은 이용 가능 자금에 대해서만 계산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은 대출이 실행되면 자금이 세입자에게 입금되고 세입자가 퇴거한 뒤 시점에 등기로 설정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자금을 운용할 수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유는 지난해 1216대책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모든 대출금지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15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은행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입자 퇴거 세입자 대출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단,이조건은오피스텔이나빌라에는적용되지않으니참고부탁드립니다.요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아파트 시세가 15억을 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 격 9억 5천이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발표될 정도로 아파트 시세는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세입자를 내쫓지 못해 다주택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끝없이 오른 세금은 막을 길이 없고, 최근 통계치를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120만 아파트 가구 중 25만 가구가 15억을 넘는 규제 대상 아파트여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뿐 아니라 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도 계약 시점이나 대출을 알아보는 시점에서는 15억 이하, 또는 일반 지역에 속해 있다가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올라 15억을 넘거나 규제지역으로 갑자기 변경돼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만 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모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막으면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예상해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결과는 거꾸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은행을 방문하면 처분 조건부로 가능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만, 기간 내에 처분되지 않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다주택자의 선택을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P2P라는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금융거래 확인서 상에 자금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구입자금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등 한도 상으로는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결국 P2P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상품의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금리나 한도 등 다른 금융회사와 비슷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중도환불 수수료가 없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는 쇼핑하듯이 비교하고 분석하듯이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조건에 맞게 알아보려면 금리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무료 상담 전화 한 번이라도 요즘은 제 조건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관리까지 가능한 금리 비교 서비스에서 전세 퇴거 자금 보증금 반환 대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저의 조건을 확인한 후 저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부동산 규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 없는 전화상담 가기▶편한 1:1 카톡 상담가기
